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주민은 직업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 방법 등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농촌 환경 보존·식량 안보 확보·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동시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 농민기본소득입니다.
또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이 되며,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지역 상품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신청 조건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 조건과 영농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조건
| 거주기간 | -거주기간 해당 시, 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이상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결혼한 배우자 또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제외사유 등 동일한 기준 적용(단, 2023년도 지급 받은 자 (거주기간 미적용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 영농종사기간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해당 시 , 군 기준, 연접 시, 군(다른 시, 도의 시, 군)포함 *영농규모는 해당 시, 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농민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함. 즉 농민의 범위 또한 연속하여 해당 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단, 2023년도 연접 시, 군으로 지급받은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영농조건
신청 조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마을위원회 → 읍·면·동 위원회 → 시·군 위원회 순으로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은 연간 총 60만 원이 지급되며, 분기별 15만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선불형 카드나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처 | 사용 제한처 |
| 전통시장 | 대형마트 |
| 동네 소상공인 가게 | 백화점 |
| 일부 음식점, 병원, 학원 등 가맹점 | 기업형 슈퍼마켓 |
| - | 온라인 쇼핑몰 |
즉, 지급된 금액은 농민 개인의 생활비로 활용됨과 동시에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업경영체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 네 필요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준이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Q2.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면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각각 독립된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주말농장 운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취미 농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생업으로 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나아가 농촌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경기도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 소득 요건 충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농민이시라면 꼭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